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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스텔라 태양광』을 꿈꾸며
임안수 조회수:189 180.230.99.132
2019-04-21 18:53:21

『인터스텔라 태양광』을 꿈꾸며

 

태양광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미세먼지가 불러 올 인터스텔라 속의 미래, 답은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의 미래를 생각하다보니 오래 전 히트했던 영화 『인터스텔라』의 여러 장면들이 떠오른다. 공해로 찌든 지구, 그 자구 안의 황사바람,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동식물과 인류… 이미 용도 폐기된 나사(NASA)는 비밀리에 탈출구를 찾고,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머피와 톰의 아버지 쿠퍼. 우주에서 방황하는 쿠퍼의 가족들과 그들의 미래, 사랑,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쿠퍼와 「머피의 방」 그리고 구원…

물론 SF 공상과학영화지만 그 울림은 컸다. 5년 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 영화는 우리에게 환경과 미래라는 화두를 던져주었고, 그해 말 프랑스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이 협약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여 서명을 했는데, 한국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2021년에 교토의정서에 이어서 발효되는 이 협약은 2015년 당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진행한 회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약속이 다소 과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기도 했을 만큼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되었다. 그 이행의 리더는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장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을 끌어내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태양광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할 뿐이다.

세계는 진작부터 우주를 통해 전기를 얻는다는 꿈을 꾸었고, 그 동력은 태양에너지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달 태양광 발전소’를 연구해 왔다. 일본은 2013년 한 건설회사가 달의 적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발전한 전기를 레이저 빔이나 마이크로파로 변환해서 지구로 보낸다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듣기만 해도 인터스텔라의 꿈이 다가오는 듯하다. 한 선진국은 태양광발전 위성을 만든다고 하고, 어느 선진국은 인공섬을 만들어 태양광 기지를 구축하겠다고도 한다. 꿈만 같은 얘기지만 태양광을 활용한 우주선과 탐사로봇이 활동하는 시대다. 어찌 꿈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제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양광산업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對 국민설득에 실패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탈원전의 반대급부로 접근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인류의 미래 생존전략이다. 멸종의 위기에서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비중이 7.3%인데 비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총 합이 6% 수준이니 어떻게 국제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는가. 산업통산자원부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 정책에 따른 REC 제도개편을 예고했는데, 그 골자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탄소인증제의 도입과 경쟁입찰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해 주겠다는 것과,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가중치 우대정책과 경쟁입찰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유도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가지고 태양광사업에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미래로 가는 블루오션이다.

“비좁은 국토에서 우리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발전부지에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룩한 태양광발전 부지는 그 가치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산자부가 개최한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목표 수치를 5% 상향조정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발표는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한국의 보급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1차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극복해야할 5%의 간극은 결국 국민이 채워야 할 숙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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