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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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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은 농촌에 들어서는데, 정작 농촌의 일꾼들은 태양광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런 장벽을 제거하고 농촌사람들도 쉽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민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진입 저해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 진입의 3대 난제

1) 지역민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제한

그동안 농촌 태양광 사업은 주로 외지 개발자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고,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제의 '이격 거리'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태양광 이격 거리는 도로, 농로, 주거지로부터 100~1,000m로 각 지자체마다 입지규제 지침이 달라
농가의 태양광 사업 참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2) 식량자원 확보와 농지보전간의 충돌 문제

얼마 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나온 방안이었지요.
하지만 이 정책도 식량자원 확보 문제와 농지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 태양광 보급을 위해 정책을 실행하기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를 위한 자금조달 문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수준 정부 정책 자금 지원액은 한계가 있어 사업 참여 농가에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사업 진입을 위한 해결 방안

농협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탈화석연료 시책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
- 정책자금 대출 확대
- 농촌 한전 선로용량 등 가반설비 보급 확대
- 농촌 발전 전력 가격 우대정책 등


물론 이러한 대책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농협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기대를 걸어볼만 하지만, 추이는 지켜 봐야할 듯합니다.

3.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정책대출

농촌 태양광 정책대출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농촌 태양광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축산인)에게 저금리(7월 현재 1.75%)로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사업 신청은 농어민으로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독형·공동형·조합형·지분형 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액은 100억 원 한도에서 시설 규모나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90%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금리는 7월 현재 연 1.75%(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그동안은 제1금융권에서만 농촌 태양광 정책대출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2금융권인
농·축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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